6월 선거 앞두고 '극우돌풍' 의식한 듯
유럽연합(EU)이 농업분야 기후정책을 철회했다. 연일 트랙터를 동원해 격렬한 시위를 벌인 농민들에게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2040년 기후 중간목표'에서 농업분야 감축목표를 통째로 삭제했다. EU의 기후 중간목표는 오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이 초안에는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이다.
또 농업용 살충제 감축 의무화 법안도 폐기됐다. 집행위는 이날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 50% 감축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SUR)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의 이같은 결정은 유럽 각지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규제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에 한발 물러선 조치라는 해석이다.
최근 프랑스·독일·벨기에·이탈리아·그리스 등 유럽 각지에서 농민들은 트랙터 수천대를 앞세우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EU 역외에서 생산된 값싼 농산물 수입을 늘리면서 엄격한 환경규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연일 계속되는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에 EU는 농업용 경유면세 유지, 농지 4％ 휴경의무를 올해 면제하고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 수입제한 조치 등으로 농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EU 집행위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6월 치뤄지는 유럽의회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유럽 각국에서 농민 지지를 등에 업은 '극우 돌풍'이 유럽의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극우세력들이 농민들의 '반(反) EU' 정서를 자극하게 되면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지지하던 중도우파 정당 대신 극우 정당에 투표할 수 있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연정이 3개 원전을 해체하기로 하고, 연정을 구성하는 녹색당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값비싼 열펌프를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유럽 각국 농민들 사이에서는 도시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농촌을 무시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EU의 환경규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EU집행위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80% 줄이고 그 빈자리를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으로 채우는 중간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별도로 발표한 '산업 탄소관리 방안'에서는 2050년까지 수억톤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달성을 위한 구상도 소개했다.
그러나 집행위의 이번 기후 중간목표는 단순히 집행위 구상을 담은 것이어서 법적구속력은 없다. 또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세력을 잡게 되면 현 집행부가 작성한 기후정책을 차기 집행부가 그대로 이어갈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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