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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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허위·과장광고 '뿌리뽑는다'…AI생성물은 'AI 표시' 의무화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콘텐츠에 'AI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AI로 허위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면 손해의 5배까지 책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25-12-10 14:51:06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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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묶음생수 '무라벨 의무화'...낱개 제품은 1년간 계도
내년부터 묶음상품 생수는 무라벨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낱개로 판매되는 생수 제품은 라벨을 QR코드로 전환하는 계도기간을 1년동안 가지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물관리법' 관련 고시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생수...2025-12-10 13:10:19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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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태양광 설치하면 1만원...내년부터 달라지는 '탄소중립포인트'
내년부터 집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만원 상당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예산소진없이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액한 181억원을 편성하고,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2025-12-10 12:42:31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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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2030년 10.5GW 확충...사업기간 6.5년으로 줄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10.5기가와트(GW) 확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육상풍력을 2030년까지 6GW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전단가도 2035년까지 150원/kWh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 계획대로 하면 현재 18...2025-12-10 10:53:11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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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기본' 수립 본격화...원전건설은 여론조사와 토론으로 결정
새 정부의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이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격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총괄위원회는 12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분야 전문가...2025-12-09 18:29:30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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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16곳 적발
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행위 집중수사에서 16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로 10월 20일~31일까지, 2차로 1...2025-12-09 14:53:54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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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간 멈췄던 해수부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예산 부활
지난 2년간 사라졌던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예산이 내년부터 부활된다.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6년도 해수부 예산에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지원비'로 19억원이 편성됐다. 19억원의 예산은 전남·충남·경남·부산 등 4...2025-12-09 11:37:16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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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구역' 4곳 지정한다...기후부, 지자체 대상 후보지 공모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가 처음으로 실시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3년 10월 24일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물순환 활력도시)' 공개모집을 시작했다.'...2025-12-08 12:38:02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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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NDC 세부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35 NDC'의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2025-12-08 12:20:20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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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V2G 상용화 민관 협의체 출범
전기자동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쓸 수 있게 하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 상용화에 정부가 나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중구 호텔PJ에서 '양방향 충·방전 상용화 협의체'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V2G(Vehicle...2025-12-05 11:27:31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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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막는다...위탁업체 못구한 지자체 '종량제 직매립' 허용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폐기물을 처리할 민간 위탁업체를 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예외 허용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및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2025-12-05 09:10:02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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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23.7조...AI에 5조 투입한다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23조74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3일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746억원 증액되고 올해 추경 예산 20조9835억원보다 2조7582억원 증액됐다.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2025-12-04 15:23:15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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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이불과 유색페트까지 원료화...SK케미칼, 中에 재생공장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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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대표 선정 9부 능선...'박윤영·주형철·홍원표'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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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의 41%가 亞 발생..."물관리에 2040년까지 4조달러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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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갉아먹는 인류..."매시간 50억달러씩 환경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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