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회수책임제 등 선별시스템 고도화해야
플라스틱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확대해야 하지만 제대로 회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선별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과 산업 공존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문제와 국제규제로 한계에 다다른 플라스틱 산업의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필요성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2040년까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연간 2900만톤으로 3배 늘어나고, 폐기물 관리비용으로 인한 기업의 재정부담은 연간 1000억달러(약 1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플라스틱 생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배 서비스는 19.8%, 음식배달 서비스는 75.1%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4.6% 늘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 내외에 그쳤다. 신규 플라스틱 생산 증가율은 12%로 새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보다 많다. 국내의 경우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도 수집·선별·처리 과정에서 60%가 폐기되고, 메탄이 발생하는 열분해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재활용으로 집계하고 있어 실제 재활용 목적으로 선별되는 비율은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성평가나 유해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건강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재활용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어 수도꼭지부터 잠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식품 포장재, 위생용품, 전자제품, 건설자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플라스틱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근시일 내 탈(脫)플라스틱을 감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음식물과 섞이더라도 퇴비화 가능하고, 자연 상태에서도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각광받고 있다. 생분해는 대개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석유계 플라스틱에 비해 탄소배출량도 적다. 분해 속도가 빨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문제는 국내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제대로 분해되도록 처리하는 '퇴비화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썩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재활용도 안되는 기타(other)로 분류돼 매립되고 있다. 게다가 플라스틱 쓰레기 매립금지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됐고, 끝내 소각될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들이 '그린워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미래 탄소중립형 자원순환 경제화의 모습과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그리코(Grico) 박재민 대표는 "영국과 호주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분류해 재활용 플라스틱은 열분해 시설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퇴비화 시설로 보내는 선별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허용 및 의무화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라벨링 제도나 AR로봇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할 수 있도록 선별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국내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수거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 막대한 재활용 부과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회수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아 직접 재활용을 하려 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역회수 책임제를 도입해 선별시스템의 부담을 덜고,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재활용 플라스틱의 경계를 확실히 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CJ제일제당 문상권 부장은 "환경보호라는 미명하에 시작된 협약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재활용 산업이 발전돼 있는 유럽 선별시스템을 보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국가 기밀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근처에도 못갔다"면서 "선진국들이 미래산업이라고 여기는 분야인만큼 기술개발이나 투자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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