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200조...이자만 매년 4~5조
에어컨 등 냉방용품 사용급증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민원을 우려한 때문인지 정부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동결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상황을 반영해 1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중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각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발표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계산된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정부는 한전이 최근들어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난 데다,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일단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전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 4분기 1조8843억원, 올 1분기 1조2993억원으로, 등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9000억원으로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매년 4조∼5조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중인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이 요금인상 현실화 적기라고 보고 오는 7월 1일 도시가스 요금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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