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신규발전 접속재개...숨통 트였지만 땜질식 처방에 '한숨'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3 08:01:02
  • -
  • +
  • 인쇄
출력제어장치 부착하면 신규 접속 허용
업계는 출력제어에 수익 줄어들까 '고심'


정부가 신규 발전소 접속을 금지했던 계통관리변전소에 대해 올연말부터 조건부로 접속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 업계가 일단 숨통이 트였다.

23일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태양광 사업 잠재력이 큰 지역에 신규 발전소 접속을 금지시켰을 때 더이상 태양광 사업을 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들었다"면서 "이번 접속재개 조처로 꽉 막혔던 판로가 뚫리면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5월말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를 이유로 호남, 제주 등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60%를 차지하는 지역의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되면 인근에 새로운 발전사업은 허가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이 2020년 4118MW에서 2021년 4079MW, 2022년 2992MW, 2023년 2755MW로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업계는 이 조치로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

특히 풍부한 일조량과 광활한 평야로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호남지역은 송배전설비가 확충되는 2032년까지 최소 8년간 신규 태양광 발전소를 접속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였다. 이에 산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를 열고 올해말부터 출력제어장치 부착에 동의하는 발전사업자들에 한해 신규 태양광 발전소 접속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실제로 발전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송배전선로만 '알박기' 방식으로 선점하고 있는 허수사업자들을 잡아내 이들이 선점하는 망을 회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허수사업자의 발전물량은 1600MW 규모다. 이 망을 회수해 대기중인 후순위 발전사업자에게 배분하면 전력계통 포화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생긴 데다, 알박기 사업자들의 발전물량을 회수하면 일단 태양광 산업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양광패널 제조사와 시공사들의 일감이 생기게 됐다"며 정부의 조치에 반색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임시방편일뿐 태양광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수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발전업체 관계자는 "결국 출력제어라는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출력제어로 태양광의 발전수익이 줄어들면 원전이나 화력발전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같은 수익 불확실성은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산업부는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계통부족 지역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수요유치형 분산특구 지정' 등의 지원방안도 내놨다.

그러자 발전업체 관계자는 "올 2월에도 정부와 업계가 모인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큰 틀을 짜놓고 좁혀들어가야 하는데 그때그때 주먹구구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면 태양광산업 활성화는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틱톡, 광고 제작과정 탄소배출까지 체크한다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이 송출되는 광고는 물론, 해당 광고가 제작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까지 측정한다.16일 틱톡에 따르면, 플랫폼 내 광고 캠

대선 후 서울서 수거된 폐현수막 7.3톤...전량 '재활용'

서울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 전량 재활용에 나선다. 선거기간 서울 시내에서 배출된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30%에서 100%까지 끌어

하나은행 '간판 및 실내보수' 지원할 소상공인 2000곳 모집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을 위해 간판 및 실내 보수 등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간판

경기도, 중소기업 200곳 ESG 진단평가비 '전액 지원'...27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11∼13일 코엑스 개막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중소녹색기업의 우수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ESG 상위종목만 투자했더니...코스피 평균수익률의 4배

ESG 평가를 활용한 투자전략이 단순히 윤리적인 투자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과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스틴베스트는 'ESG 스크

기후/환경

+

도시의 식물들 생장기간 2주 더 길다...이유는 '인공조명 때문'

도시의 식물들은 밤을 환하게 밝히는 인공조명 때문에 낙엽이 늦게 떨어지는 등 생장시기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우한대학교와 미국 밴더빌

기후재난이 태아의 뇌에 영향..."감정 조절하는 뇌 부위가 비대"

기후재난이 태아의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신경심리학 연구팀은 기후재난에 노출됐

북극곰 수은 농도 30배 높아졌다...배출량 줄었는데 왜?

전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극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체내 수은 농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덴마크 오르후스대학과 코펜하

'개도국 녹색대출 공공자금으로 매입'...IADB, 기후재원 조달방안 제시

미주개발은행(IADB)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대출을 공공자금으로 매입하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기후재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기후변화에 진드기 번식 증가…"라임병 등 감염 위험 커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드기가 적은 미국에서 진드기 개체수와 종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진드기의 확산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폭우 오는데 '캠핑장' 환불 안된다고?..."기상악화시 환불해야"

기후변화로 폭우·폭설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캠핑객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기상악화로 인해 예약한 캠핑장을 취소해도 환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