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역대급 산불피해가 발생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국가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스;트리가 기후환경 부문에서 사회 각계에서 새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목표하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보급을 실현하려면 현재와 같은 전기차 지원방식으로 목표달성이 어렵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이라는 정부 목표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지금 정부의 목표보다 2배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전기차를 지원하면 현재 설정한 목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권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새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기차 확대 등 교통부문에서 감축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해서 태양광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낮에는 사람들이 더 값싸게 충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7월 기준 약 62만대 정도다. 이는 전체 차량 등록대수 2630만대의 고작 2% 정도다. 전기차 점유율이 9%인 미국과 7%인 중국과 비교하면 한참 밑도는 수치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전기차가 보급된다면 2030년에 이르러서도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대수는 140만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목표하는 보급대수의 33% 수준이다.
권 소장은 정부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큰폭으로 늘어나지 않은 원인으로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꼽으면서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시간대별 요금제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권 소장은 "전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낮시간에 전기차를 충전요금을 대폭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전기차에 경제성이 있어야 수요가 늘 것"이라고 했다. 즉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면 낮시간에 충전요금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다.
권 소장은 또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녹색교통이용 정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교통수요 관리와 탄소감축을 연계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동방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교통 부문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이라며 "사람들이 자동차보다 대중교통을 선호하도록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인프라 격차를 줄여야 교통수단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지방 고령층의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 향후 무인 교통수단 활용방안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방은 고령화되면서 운전보다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차량은 언제부터 전기차로 모두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알려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당위성뿐만 아니라 소비자 차원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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