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면서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NYT)는 2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기업들이 이메일과 틱톡 등을 통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거나 "관세를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미국 기업들을 유인해 수수료를 받고 원래보다 낮은 관세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기준을 교묘하게 이용한 일종의 '세관사기'다. 미국 관세는 품목, 신고된 달러 가치 그리고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런데 세관사기 업체들은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한다거나 관세율이 낮은 소재로 품목을 허위기재하는 식으로 관세를 낮추고 있다. 또 미국으로 배송하기 전에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제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탈세하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0% 부과하고 있지만, 올 4월에 145%까지 관세를 매긴 때가 있었다. 이같은 관세폭탄이 '세관사기' 행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관세를 피하려는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먼저 보낸 뒤,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보내 관세율을 낮추고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관세는 10%다.
미국은 상품의 마지막 제조 공정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만약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된 신발의 부품을 말레이시아에서 조립한다면 이 신발은 말레이시아산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중국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인데도 원산지를 위장하기 위해 다른 국가를 거쳐 유통한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관세와 관련된 이같은 불법행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현재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진 이후 미국에 수입되기전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과 부품, 원자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중국의 대미수출은 21%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짚었다.
멕시코도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인 엑시거(Exiger)에 따르면 멕시코 내 3000개 이상의 기업이 공급망의 75% 이상을 중국산 화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들 다수는 중국 국영기업의 자회사이며, 대부분 미국에 제품을 판매한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무역사기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행위 규모가 이미 정부의 단속능력을 넘어선 상태라고 미국 기업들은 말하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 5일~9일까지 일주일 동안 2000건 이상의 화물에서 탈루를 적발했다. 압수규모는 6억3000만달러(약 81억9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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