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탄소감축만으로 한계가 있어"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가 건물부문에 달려있지만, 정작 예산과 정책 설계, 민간 전환을 뒷받침할 정보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4일 서울 종로구 노회찬의집에서 '공공건물에서 민간건물까지 녹색전환,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시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건물부문을 핵심 감축 대상으로 내세우고도 실제 실행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60+기후행동에 따르면 2023년 서울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 2.05% 늘었고, 공공건물은 무려 50.7% 증가했다. 행사에 참석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가운데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라며 "서울의 탄소중립은 건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에 나선 조임숙 60+기후행동 정책위원은 건물부문이 감축의 핵심인데도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고 짚었다. 서울시 건물부문 예산은 전체 기후예산의 7%대에 불과하다고 말한 조 위원은 "감축 목표와 예산이 전혀 맞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가 내세운 '그린리모델링 100만호' 계획과 달리 실제 사업 실적은 줄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개선도 단열·기밀 개선보다 보일러·조명 교체 중심으로 진행돼 감축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대표는 "공공건축물만으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며 민간 건축물 전환을 위한 제도·금융·정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건물별 에너지 성능과 리모델링 이력, 향후 비용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기술보다 제도와 시장구조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강재식 그린리모델링협동조합 고문은 "왜 고쳐야 하는지, 얼마가 들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민간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박학용 노원구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은 재건축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간 단계 리모델링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여창 산과자연의친구 회장은 건물탄소세 도입을 제안했고,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팀장은 건물 정책을 "기후정책이 아니라 주거·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연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부회장은 "기술이 아니라 돈과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예산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조은석 전국건설노조 정책국장은 녹색 전환 과정에서 숙련 인력 양성과 노동 참여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제도, 금융, 노동, 주거 정책이 결합된 구조적 과제라는 점이 확인됐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건물이 차지하는 만큼, 향후 기후정책에서도 건물전환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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