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민 부담 고려해 추진 중단"
8일 서울시가 버스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도입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시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은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버스는 기본요금만 내도록 하고 있다.
만약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간·지선버스는 탑승거리가 10㎞~30㎞이면 5㎞마다 150원씩 추가되고, 30㎞를 넘으면 또 150원이 더 추가된다. 광역버스·심야버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릴 예정인데, 여기에 거리비례제까지 도입하면 버스요금 인상률이 대폭 커진다는 것이다. 만약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곳으로 간다면 현재는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1200원만 내면 되지만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비례제가 도입됐을 때 1650~1750원으로 37.5~45.8% 인상되고, 만약 탑승거리가 21㎞이면 1800~1900원으로 무려 50~58% 인상되는 셈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개인 소셜서비스(SNS)에 "직행도 아니고 돌고 도는 버스에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왠 말" "전기·가스비에 택시비, 지하철이랑 버스 기본요금도 올리면서 또 올리냐" "내는 세금은 늘어만 가는데 공공요금마저 늘어난다" 등 비난이 빗발쳤다.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정모씨는 "지난달 가스비 폭탄을 맞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피할 수 없는 교통비를 이렇게 올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상류층 세금을 줄여준 만큼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더 꺼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선언하면서 서울시의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치솟는 물가인상을 고려해 도내 버스요금을 동결하는 마당에 서울시의 거리비례제로 사실상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도정 연설에서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반대 의견들이 이어지자 결국 서울시는 이날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추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었다"며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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