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세플라스틱 오염' 칼 빼드나?...'오염자 부담원칙' 제정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12:09:11
  • -
  • +
  • 인쇄

앞으로 유럽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의약품과 화장품 판매기업들에게 도시폐수를 오염시키는 미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추가 비용을 최소 80% 부담하도록 하는 '오염자 부담 원칙' 법률초안을 제정했다고 최근 가디언이 보도했다.

오염물 정화에 필요한 나머지 20%는 각국 정부가 부담한다. 이는 추가 비용부담으로 제품이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버지니우스 신케비치우스(Virginijus Sinkevičius) 유럽의회 환경의원은 "이번 조치가 수역으로 유입되는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한 배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우리의 건강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은 수돗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제거해 수도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초안에 따르면, 2035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인구 1000명 이상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도시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유기물을 정화해야 한다. 또 2045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는 모든 처리장에서 질소와 인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모든 정수단계에는 미세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더불어 EU 각국 정부는 하수에서 미세플라스틱,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항균성 내성물질 등 주요 공공보건 유관물질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같은 강경조치 배경에는기존 EU 국가들이 하수문제에 미흡한 대응을 보인 데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지난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페인을 "225개 지역사회에서 기존 폐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도 했다. 

닐스 토발스(Nils Torvalds) 유럽의회 환경의원은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유럽의 수질관리 및 폐수처리 기준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며 "특히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나오는 미세 오염물질 제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법안이 의약품의 경제성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서울시, 1000명 넘는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하루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대규모 행사

'생산적 금융' 물꼬 틔우는 시중은행들…투자전략은 '각양각색'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124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지원계획을 제시하면서,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이나 가계대출이 아닌 산업과 기업의

'카카오 AI 돛' 출범…"2030년까지 100개 AI 혁신기업 육성"

카카오그룹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잡고 지역 인공지능(AI) 인재와 혁신기업 육성 추진기구인 '카카오 AI 돛'을 설립한다. 카카오는 2030년까지 5년간 500억

포스코 '사고다발 기업' 오명 벗나...올들어 중대재해 'O건'

지난해 6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포스코가 올해 들어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스코는 올

롯데·이마트, 메탄 감축목표 '낙제점'..."육류 위주 공급망이 문제"

롯데쇼핑과 이마트가 육류·유제품·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메탄 감축목표가 '낙제점'이라는 국제환경단체의 평가가 나왔다. 20일 글로벌 환

FC서울 홈 개막전 앞두고...서울월드컵경기장에 '다회용기' 도입

서울시가 오는 22일 열리는 FC서울 홈 개막전에 맞춰 서울월드컵경기장 안팎의 편의점과 푸드트럭에 다회용기를 전면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서

기후/환경

+

기후위기가 '청년소득' 줄인다...알파세대는 2억원 넘게 손실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지면 호주 청소년세대가 평생 약 18만5000달러(약 2억77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글로벌 컨설

기후테크 협의체 '그린테크얼라이언스' 사단법인으로 출범

그린테크얼라이언스(GreenTech Alliance)가 기후환경에너지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그린테크얼라이언스

기온 2℃ 오르면…'식량불안 국가' 3배로 늘어난다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할 경우 식량불안을 겪는 국가의 수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23일(현지시간) 국제환경개발연구소 보고서에

남극 이상고온에 황제펭귄만 나홀로 개체수 증가...왜?

남극의 이상고온으로 황제펭귄(King Penguin)의 번식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개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투펭귄 등 다른 펭귄

[기후테크] "습식 CCUS 기술로 포집효율 최고로 끌어올렸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바로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입니다."씨이텍의 이윤제 대표는 탄소중립 시대의 현실적인 해법

역대 가장 더웠던 '최근 10년'...바다 에너지 흡수량 '포화상태'

지난 10여년이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다가 인류 에너지 사용량의 18배에 달하는 열을 흡수하며 온난화가 가속되고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