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 기업 등 이행주체들이 NDC에 부합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현지시간) 글로벌 탄소모니터링기관 넷제로트래커(NZT, Net Zero Tracker)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5개국의 708개 지자체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세계 도시 1186개 △'포브스 글로벌 2000' 상장기업 1977개 등 3871곳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602곳이 '넷제로' 공약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구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2050년까지 84%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한 198개국은 5년마다 유엔에 NDC를 제출해야만 한다. 현재 넷제로 목표를 수립한 국가는 148개국으로, UNFCCC에 가입한 국가의 75%다.
하지만 NDC를 실제로 이행해야 할 지자체와 도시, 기업들은 넷제로 목표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ZT가 3871개 지자체와 도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602곳이 넷제로 공약 자체가 없었다.
조사대상 708개 지자체 가운데 넷제로를 공약한 곳은 186개로 26%에 그쳤다. 도시는 1186개 가운데 271개로 23%, 1977개 상장기업 중에서는 전체의 58%인 1145개 기업이 넷제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넷제로 계획의 질적인 면에서도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NZT는 이산화탄소 외 메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포함 여부, 잠정목표치 및 연례보고 여부, 스코프1~3 포함 여부, 온실가스 상쇄보다 화석연료 전환을 통한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등 질적으로 넷제로 공약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8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한 지자체, 도시, 기업의 넷제로 공약은 각각 3%, 4%, 5%에 그쳤다.
이처럼 이행주체가 세부적인 계획이 없거나 정합성이 떨어지면 국가 차원의 NDC도 이행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고서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넷제로 공약은 5% 이하에 불과해 기존 목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기업은 잠정 목표를 더하고, 연간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밝히는 등 넷제로 계획의 질적인 향상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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