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 5.2)가 오는 8월 5~14일 스위스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된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감축이 아닌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응전략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지난 5일 환경부가 발표한 'INC 5.2 대응 전략'에 대해 "환경부가 폐기물 관리 중심의 전략을 고수하며 생산감축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대응전략에 생산감축 목표를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INC 5.2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계승한 속개회의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전세계적 합의를 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당초 이 회의는 올 6~7월쯤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가 있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것으로 점쳐졌지만, 최종적으로 8월 5~14일까지 열흘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제네바사무소 팔레스 데 나시옹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INC-5에서는 플라스틱 생산규제 여부를 비롯해 우려 화학물질의 규제방안, 재원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감축에 대해 동의를 표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감축에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폐기물관리 등의 의제와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NC-5.2에서는 부산에서 도출된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의장의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다시금 협약 성안을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속개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6년도에 열린 전권외교회의에서 협약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등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를 바탕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하나되어(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속개회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뿌리연대는 환경부의 이같은 대응전략에 "폐기물 관리제도보다 생산감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2023년 기준 약 150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했다. 플뿌리연대는 "이만한 양의 플라스틱은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지금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이어지면 2050년에는 해양에 물고기보다 많은 수준의 플라스틱이 떠다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한국은 우호국 연합 소속이자 직전 INC 회의 개최국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협약이 본래 취지를 유지하도록 생산감축 목표를 포함한 협약초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막상 INC-5 개최가 임막해지자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한 내용을 빼거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협약 초안을 축소시켜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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