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 44%가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기후행동 연대체의 기후솔루션은 '기후변화·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축소'(완전 중단+점진적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투자를 '확대'(필요시 확대+적극적 확대) 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기후솔루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18~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석탄발전 투자 '축소'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23.2%)과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리스크'(22.0%),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 우려'(20.9%)를 이유로 꼽았다.
반면 석탄발전 투자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에너지 수급 안정성 및 신뢰도 향상'(22.9%),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18.9%), '석탄의 비용 경쟁력'(17%)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금 운용시 '수익성' 만큼이나 '국민적 공감과 합의'와 'ESG' 책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수익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비율(40.5%)이 1순위였지만 '국민적 공감과 합의'(30.1%)와 'ESG'(22.8%)가 중요하다는 비율을 합한 것(52.9%)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본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운용자산 12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3위 공적 연기금이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다. 그러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위 안에 드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삼성전자 등에 지난해 3월 기준 39조522억원을 투자했다. 엑슨모빌, 쉘, BP 등 전세계 화석연료 대기업에도 지난해 2월 기준 4조1941억원을 투자해 2020년 보다 5.3배 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12월 탈석탄 선언 3년여 만에 석탄채굴·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했다. 그러나 석탄 기업의 기준을 '석탄 관련 매출 50% 이상'으로 설정해 글로벌 연기금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기업에 과도한 유예기한을 주는 등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아 '그린워싱'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국민연금 금융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및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대한 주식 및 채권투자를 통해 발생한다"며 "국민연금이 금융배출량 감축을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기후친화적으로 재조정하거나 적극적인 기후행동으로 화석연료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의 황보은영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기후 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말 석탄투자 제한전략을 발표하는 등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규모나 실효성, 투명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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