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첫 탄소세 시장 도입이 최종 문턱에서 불발되자, 기후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로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탄소세' 도입이 연기되자,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시계가 멈췄다"면서 "무탄소 연료 전환이 생존의 조건이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합의는 끝내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4월 2027년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해운 부문 탄소가격제(Global Carbon Levy)를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마지막날 회의에서 표결로 '1년 연기'를 결정했다.
IMO가 '해운 탄소세'를 포함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초안을 지난 4월에 극적으로 합의해놓고 이번 최종 승인에서 '1년 연기'를 결정한 배경에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무과하지 않다.
'중기조치'는 선박의 온실가스 집약도(GFI)에 따라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받고 달성하지 못하면 탄소세를 내는 식이다. 이 탄소세로 조성되는 펀드는 무탄소 연료 전환뿐 아니라, 기후위기 취약국의 환경보호 및 적응을 위한 지원에도 사용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책임 분담(CBDR)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그러나 미국이 찬성한 국가에게 관세와 비자제한 등을 조치하겠다고 경고했고, 회의 막판까지 산유국을 비롯한 반대국들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합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수년간 협의를 거친 안건임에도 "졸속 추진"이라거나 "해운은 전세계 배출의 고작 3%"라며 감축 필요성을 경시하는 주장까지 이어갔다. 일부 산유국에서 "개발도상국과 도서국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하자 오히려 도서국 측에서 "발효 시점까지 정의롭고 공정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선해나가면 된다"고 반박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결국 중기조치의 최종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교착이 이어지자, 회기 종료 몇 시간을 앞두고 중기조치 논의를 1년 연기할지 여부를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1년 연기'에 투표국들 과반의 표가 몰리면서 수년간의 지난한 논의 끝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던 합의는 끝내 1년 후의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이번 결정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국제해사기구가 세운 '2050 탄소중립' 및 '2030년까지 10% 무탄소 연료 전환' 목표 달성을 뒤흔드는 후퇴로 평가했다. 특히 국제해운이 전세계 교역의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외돼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연기로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속도가 더 늦춰졌다고 우려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세계 1~2위 조선업과 7위권 해운업을 보유한 만큼 국제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기조치 채택을 더 이상 미룰 여유가 없으며 이번 연기를 계기로 해운 탈탄소화를 향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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