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개방형 '배출권거래제' 논의...브라질-EU-中 등 연합체 결성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5: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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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30 개최지 브라질 벨렝에 모인 각국 정상들(사진=AFP 연합뉴스)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기준이 전세계적으로 통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앞서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에서 브라질과 유럽연합(EU), 중국, 영국, 캐나다, 칠레, 아르메니아, 멕시코, 잠비아이 등이 참여한 '탄소시장 통합을 위한 개방형 연합'(Open Coalition for Carbon Market Integration)이 출범했다고 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기후정상회의는 전세계 약 50개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나 기업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가 산림 보호·조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권으로 바꿔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EU 등 36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됐지만, 국제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없어 각국에서 저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간 효율성·투명성·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매해 기후총회마다 국제 탄소시장 출범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에 COP30 개최국인 브라질은 배출권거래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고, COP30의 핵심과제로 올려 더 많은 국가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연합체는 각국의 배출권거래 시스템의 기준을 통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니터링, 보고, 검증 등을 동일한 잣대로 삼아 탄소시장의 유동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레이스 브라질 재무부 차관은 "이 연합체의 목적은 각국이 함께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여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며 "브라질을 비롯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글로벌 탄소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각국의 탄소시장 규정과 기준을 통합함으로써 전세계 기업, 기관 등이 동일 규칙 아래 탄소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시장을 재정립하자는 얘기다.

만약 COP30에서 국가간 배출권거래제 거래가 원활해진다면 궁극적으로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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