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실가스를 겨우 0.1% 감축한 독일이 유럽연합(EU)을 향해 탄소중립 목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에너지 행사 '세라위크(CERAWeek)'에서 "EU의 기후목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에 5~10% 미달하더라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엄격하고 경직된 목표로 인해 필요한 산업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립했지만 독일은 '2045 탄소중립'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라이헤 장관의 이같은 주장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EU는 지난해 회원국들의 합의로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90% 감축하는 중간목표도 수립했다.
그런데 독일 에너지 장관이 EU 합의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라이헤 장관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 목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경제를 무너뜨린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독일은 에너지 정책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기존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발전소 퇴출 정책을 철회하고 오히려 가스발전소를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붕태양광 패널 보조금 철폐 등을 발표했다.
라이헤 장관의 발언은 EU의 기후정책이 산업경쟁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불과 1주일전 독일의 환경부 카르스텐슈나이더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속도를 다시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독일 각료 내부에서도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헤 장관은 "기후목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가격부담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목표라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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