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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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에 'EU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상담지원(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전환기간인 2023...2025-03-17 13:32:13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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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 발간
▲환경부 전경(사진=환경부) 환경부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오는 14일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안내서에는 스코프3 간접 배출량에 대한 산정 방법도 다루고 있다. 스코프3 배출은 사업 운영에서 공급망, 운송,...2025-03-13 17:05:31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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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75년만에 바뀐다...유산세→유산취득세로 전환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유산세'를 '...2025-03-12 14:42:18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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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비 제로아파트' 추진...2040년까지 80만호 대상
▲경기도가 '관리비 제로 아파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택지지구 등 신축아파트 80만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기&middo...2025-03-11 15:32:46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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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생산감축 목표는 어디로?"…환경부 INC-5.2 대응전략 비판
▲2024년 부산 벡스코에서 끝내 합의에 실패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newstree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 5.2)가 오는 8월 5~14일 스위스에서 개최하...2025-03-10 15:53:02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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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기후변화대응' 7차 평가보고서 2028년 3종 발간
▲지난 24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IPCC 제62차 총회(사진=IPCC SNS 캡처) 기후변화 정도와 인류 대응수준 등을 평가하는 정부간협의체(IPCC)의 7번째 보고서가 2028년 발간된다.환경부와 기상청 등은 IPCC가 지난 24~28일 중국 항저우에서...2025-03-05 11:38:13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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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발맞춘 'ai.kr' 도메인 신설...5일부터 등록가능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22년만에 신설한 'ai.kr' 등의 도메인을 5일부터 일반 등록할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로 도입하는 3단계 kr도메인 'ai.kr' 'it.kr' 'io.kr' 'me.kr'에 대한 일반등록을 이날부터 접수...2025-03-04 17:58:14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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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가입자 반등하나?...'월 1만원대' 요금제 속속 등장
가입자가 감소했던 알뜰폰 시장이 월 1만원대 요금제 출시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한 효과로 월 1만원대 5세대(5G) 20기가바이트(GB) 요금제가 속속 출시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9...2025-03-04 17:48:51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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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혁신형 물기업 공모...최대 5억원 지원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모집한다. 지원금액은 5년간 최대 약 5억원이다.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2025-03-04 09:38:03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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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과 해상풍력 '대못' 뽑혔다...'에너지 3法' 국회 통과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족한 전력망을 확충하고 해상풍력 사업입지를 정부가 주도하는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2025-02-28 11:00:36 [조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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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의무사용 범위 확대...14개 환경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플라스틱 제품·용기 제조자에게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페트(PET) 원료 생산자뿐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를 만드는 제조사에게도 재생원료...2025-02-28 10:37:35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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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6187억 투입
환경부가 오는 3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618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규모다.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올해 집행될 6137억원의 보조금...2025-02-26 13:47:39 [김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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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69% '얼치기' 탄소계획...벼락감축이거나 눈속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국가가 정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이상의 목표를 수립한 곳은 23곳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기초지자체

스프링클러가 없었다...SPC 시화공장 화재로 또 '도마위'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었다. 옥내 설치된 소화전만으로 삽시간에 번지는 불길을 끄기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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