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0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횡재세' 부과해야"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9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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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 개도국들 제안서 발표
"부국들 1000억달러 지원 약속 지켜라"
▲폭우로 물에 잠긴 파키스탄 카라치 시내(사진=연합뉴스)

기후위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들이 부자국가들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개도국 20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V20(Vulnerable Twenty Group)은 이날 부자 국가들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V20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20국으로 2015년에 구성된 재무장관 경제 협의체다. 현재는 55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V20은 주요 20개국(G20)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G20은 탄소 감축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V20은 제안서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약 143조원)의 기후기금을 개도국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최근 파키스탄을 강타한 허리케인이나 심각한 홍수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을 의미한다. 

몰디브 환경부 장관 쇼나 아미나스(Shauna Aminath)는 가디언에 "부자국가들이 가난한 나라에 방조제 건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돕는 것에 실패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2020년까지 기후 금융에 연간 1000억 달러를 가난한 나라에 제공하겠다는 부유한 국가들의 약속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돈은 중산층 국가의 탄소배출량 감축 프로젝트에 대신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안서에는 기후기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주요 7개국(G7) 등이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횡재세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지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디언은 V20의 제안이 오는 11월 6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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