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은행 대상 '한국판 횡재세' 징수되나...용혜인 의원, 법안발의 추진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2 11:00:52
  • -
  • +
  • 인쇄
코로나특수 기업에 법인세 50%...적용시 3~4조
'초과이득' 추징해 에너지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피켓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원유사와 은행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해 에너지 및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 추진된다.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횡재세'는 경영혁신이 아닌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기업이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벌어들인 막대한 횡재이익의 일부를 사회가 환수해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용혜인 의원은 "2022년 적용될 경우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정치권은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 은행에 추가의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판 횡재세 도입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 발의된 '푸틴전쟁에 따른 수익 취득 금지법'은 원유 사업자에게 횡재수익의 50%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소비세 인상에 대해 사업자가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최고 75%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석유·가스 법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영국 횡재세 법안은 기존 40%의 법인세율에 더해 25%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해 명목 최고세율 65%가 적용된다.

한국판 횡재세는 법인세법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초과이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초과이득세) 형태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정유사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초과 이득'에 대해 50%에 달하는 법인세를 물린다는 내용이다.

부과대상은 상장법인 4개 정유사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제외 16개 은행이다. 한국판 횡재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80~90%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부과대상 법인들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직전 5개년도의 영업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이익으로 설정한 것이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이 공제 규정을 도입한 결과 초과이득세의 명목세율은 50%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초과이득세의 실효세율은 부과대상 법인별로 2022년 기준 약 15~25%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됐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 산식 (자료=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의원은 '한국판 횡재세' 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부과대상 법인들의 실적이 내년에도 올해처럼 초호황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만약 횡재세법이 올해 사업연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2024년까지 한시법으로 마련된 횡재세의 과세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조세를 2022년 사업연도에 대해 적용하면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 시비에 대단히 취약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판 횡재세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을 가정해 부칙에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부과대상 법인들의 2022년 1분기 실적을 기초로 일련의 가정을 통해 초과이득세 세수를 추정한 결과 정유 4사로부터 2조5000억원, 은행사로부터 1조2000억원 안팎으로, 합쳐서 약 3~4조원 규모로 산출됐다. 용 의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인상으로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은 물론 광범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의 비용을 경제 약자들에게 최대한 전가한다는 유류세 인하, 법인세 인하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기에 실사구시적 횡재세가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횡재세 법안은 초과이득세 세수에 해당하는 정부 출연금을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초과이득공유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용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추진과 동시에 국회 민생특위에 횡재세 도입을 논의 안건으로 삼을 것을 계속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낡은 옷, 포인트로 바꾸세요"...현대百 '바이백' 서비스 시행

현대백화점이 중고패션 보상프로그램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지고 있는 의류를 되팔면 해당 상품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백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기후/환경

+

또 물에 잠긴 파키스탄...폭우에 빙하 녹은 물까지 덮쳤다

몬순(우기)를 맞은 파키스탄에 이상고온으로 빙하까지 녹아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1

40℃로 치솟는 英..."이 추세면 2070년대 폭염 사망자 3만명" 경고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2070년대에 연간 3만명 넘는 사람들이 폭염에 의해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10일(현지시간)

李대통령 한마디에 지자체들 발빠르게 폭염대책 마련

폭염에 취약계층과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

서울 지역에 따라 지표면 온도 4.2℃까지 차이...이유는?

서울지역 한낮 최고기온이 35℃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 지역에 따라 지표면 온도가 최대 4.2℃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의 면

[주말날씨] 백두대간 서쪽은 '찜통더위'...동쪽은 '더위' 꺾여

이번 주말에도 백두대간 서쪽과 내륙은 체감온도가 35℃를 넘나드는 '극한폭염'이 이어지겠다. 곳곳에서 낮동안의 폭염의 영향으로 밤에도 기온이 내

'참치' 늘고 '오징어' 줄고...뜨거워진 동해안 어종 바뀌고 있다

동해안은 전세계 연안에 비해 수온이 3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탓에 어종도 바뀌고 있다.연일 35℃가 넘는 폭염이 한창인 10일 오후 3시 동해안의 수온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