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안전 보장해야"
지난 5년간 최소 146명이 하수 및 폐기물 처리중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9월까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수는 14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고사망자는 94명, 질병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은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 중 산재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업종이다. 파쇄기, 체인 등 노동자의 신체가 말려들 수 있는 장비들을 다루고, 위험물 저장창고 폭발 위험이나 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위험에 상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문제는 산재사망 빈도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사고사망자는 79명이다. 이번에 용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2018~2022년 9월까지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사고사망자가 94명 발생했다. 여기 비춰볼 때 1년도 되지 않아 산재사고 사망자가 15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근 5년간 사망자 증가율은 1.09로 오름세다.
이마저도 모든 사망자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김태헌 전국환경노조위원장은 "산재 은폐가 상당히 많아, 축소된 수치가 이 정도일 뿐"이라며 "3년마다 위탁업체가 바뀌고,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반복적 산재 은폐하는 산재 악당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날 용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업종의 5년 동안 산재사망이 150명 가량이나 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에 해당 업종을 고위험 업종으로 지정하며 안전가이드북까지 제작했는데, 가장 확실한 안전대책은 해당 업종에 대한 국가·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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