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정보공유 확대 강조
미국 정보기관들이 전통적인 경쟁국가 외에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같은 비국가적인 위협요소에 안보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장실(ODNI)은 10일(현지시간) 발간한 '2023 국가정보전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존하는 위협으로 지목하는 것 외에도 팬데믹과 금융위기, 공급망위기, 식량·에너지위기 등 비국가적인 위협요소들이 가중되면서 안보상황을 예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이는 특정국가가 유발한 것이 아닌 기후위기처럼 국경을 넘어선 요인으로 인한 2차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전략'은 ODNI가 향후 4년간 미국의 전략 방향을 담아 각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지침서다.
실제로 미국에서만 10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위기로 생물다양성이 줄면서 종간감염의 터울이 줄어든 탓에 시작됐다는 해석도 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특정 광물자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망 위기도 가중되고 있고, 이상기후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식량난도 가중되고 있다.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상기후를 동반한 자연재해로 미국 보험손실액은 자그마치 34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기록적인 해수온도와 엘니뇨로 이번 여름과 가을 예년보다 더욱 강력한 허리케인이 닥칠 확률이 60%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문건은 '분권'을 강조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에 의해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위협들이 생겨나면서 중앙정부의 대처도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4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 참석해 "우리가 어떤 사안을 알아차리기 전 많은 경우 민간부문이 먼저 알고 있다"며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인 인프라의 '복원력'과 '적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확대해 새로운 대안기술이나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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