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 감축 목표는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산업부문 감축률을 줄이고 보충적 수단이자 실현가능성이 낮은 국제감축과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목표 등을 늘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NDC의 세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했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다른부문의 감축책임을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에 해당하는 전환부문에서 400만톤을 추가 감축하고, 해외 온실가스 탄소시장 참여를 통한 국제감축부문에서 400만톤, CCUS부문을 통해 90만톤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은 "확실한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보충적 수단인 국제감축과 CCUS 의 감축 목표를 늘리고, 전환부문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환부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α'로 설정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7년동안 매년 7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해당 설비의 연평균 증가 규모가 4GW에 그치고, 내년도 사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는 점에서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제감축 부문은 파리협정 6.2조 등과 관련된 국제적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약을 체결한 대상 국가와 우리나라가 실적을 얼마나 나누게 될지 불투명하다. 특히 기존 도쿄체제의 CDM(청정개발체제)보다 강화된 파리협정의 SDM(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비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CCUS 기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사업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우수사례로 여기는 세계 최초 CCS 사업인 캐나다 바운더리댐 사업이 최근 중단됐다는 점을 예로 들며 지난 8년간 탄소포집률이 5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유일한 CCS 실증사업인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사업 실적으로 최대 120만톤의 성과를 가정하지만, 실제 결과는 더 적을 수 있고 2030 년까지 1120만톤 감축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박정 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에게 "이대로면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실현 어렵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더는 환경부가 산업부의 들러리를 서지 말고 2050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 목표 실현을 위해 산업부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030 NDC 부문별 목표를 재조정해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크게 축소된 부분은 맞지만, 풍력 등 비태양광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됐다"며 "신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에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비중을 계속 늘려가겠다"고 답했다.
또 "국제감축은 지연되는 국가와 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MOU를 체결해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해 진전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CUS에 대해서는 "CCUS는 국제에너지기구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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