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 비판에 "개도국 불이익 최소화"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소무역장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글로벌 탄소가격 책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17일(현지시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이낸셜타임즈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탄소배출량에 따른 관세가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탄소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TF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유럽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특정 제품군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른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탄소가격 책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세계 탄소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 WTO 회원국 사이에서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저탄소 전환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해 WTO 회원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글로벌 탄소가격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앞서 지난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글로벌 탄소가격 책정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재무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탄소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 TF 구성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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