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규제 및 법제도 개선 병행돼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전력소비량이 가장 높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재생에너지 전환 잠재력,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경기도의 전력소비량은 13만3445기가와트시(GWh)로 전국 전력소비의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3281GWh)은 전력소비의 2.5%에 그쳐 전국 평균(6.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잠재량보다 실제 구현가능한 양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에 비해 정책적 요인을 고려한 '시장잠재량'은 7.65%에 불과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은 경기도 재생에너지 잠재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입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의 16.7%에 불과하다. 태양광 설치를 가로막는 이격거리나 영농형 태양광 규제만 개선하더라도 태양광 잠재량은 각각 38.5%와 48.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딘 가운데 탄소중립 규제에 의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경기도 산업의 주력 부문인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 중 '운송서비스업'의 생산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는 RE100 규제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반대로 기후위기 대응 녹색전환 투자가 경기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느냐는 견해에 대해 77.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재생에너지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79.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에 연구원은 △태양광 이외에 풍력 시범단지 조성, (소)수력, 바이오, 양수, 조력 등 재생에너지원의 다변화로 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리파워링(Repowering) 전략 수립 및 기술혁신을 통해 설치 부지의 제약 조건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효율 증대 △경기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목표 권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협력 방안 강구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배전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검토 및 재생에너지 조달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지역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전력소비가 많은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생산하는 것은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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