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특화지구 10곳 선정해 탄소경쟁력 강화
환경부가 올해 녹색산업 투자규모를 4조7000억원으로 늘려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고, 지역마다 특화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만드는 등 '녹색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26일 환경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해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등 3대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날로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는 기후재난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제규제에 따라 '환경'이 새로운 경제언어로 떠오르고 있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으로써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해 홍수기를 앞둔 오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75개 대하천 본류 중심에서 전국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대한다. 동시에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역 지하수 저류댐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물 부족 지역에 공급한다.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야적퇴비 수거사업을 낙동강 외 전체 하천으로 확대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한다. 상습 발생지역에는 녹조 제거선 등 장비를 확충한다.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도 확대한다. 2024년 무공해차 90만대 보급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을 7만대에서 10만5000대로 늘린다. 또 신규 택배·어린이통학용의 경우 경유차 사용을 제한한다. 한·중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소통채널을 운영해 예보정보 상시 공유하고, 36시간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생활속 환경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 뿐 아니라 원료 안정성까지 표시하도록 한다. 해외구매대행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온라인 유통 불법제품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품목은 6개에서 20개로, 판매처는 1만5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해외발 동물매개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설하고,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해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를 함께 증진한다.
'미래성장' 분야에서는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지원한다. 먼저 녹색투자를 2022년 1조8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 4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임기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을 385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이 가운데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그린유니콘 기업을 2027년까지 10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전환에 필요한 핵심자원을 비축하기 위해 순환경제 생태계도 다진다. 페트(PET) 재질의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3%에서 2025년 10%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이 쉬운 제품부터 기업감량을 유도한다. 순환자원 공급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배터리 수거거점을 확대하고, 폐식용유를 바이오연료·원료로 활용하는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원단, 식품부산물에 대해서도 지자체, 유관단체 등의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 탄소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활성화를 돕기 위해 전국 권역별 10곳을 지정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인천서구(창업벤처), 대구(물), 포항 블루밸리(전기차 폐배터리), 부산 생곡(Post-플라스틱), 광주(청정대기), 구미(폐반도체), 해남(태양광 폐패널), 보령(바이오에너지), 제주(자원순환기술), 춘천(수열) 등이다. 추후 탄소중립도시도 10곳을 선정해 지역주도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한다.
이렇게 마련한 녹색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수출역량도 확대한다. 2024년 그린수소, 매립가스 발전, 수력발전, ICT 물관리, AI소각로 등 녹색 신산업 중심으로 수출·수주액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20조원 성과를 바탕으로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임기내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해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이처럼 생산에서 소비, 재활용까지 환경무역장벽을 넘어 최종적으로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5년 NDC를 본격적으로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현행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과학적 모델링과 사회 각계 참여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도출·검증해 실행가능한 NDC를 수립한다.
끝으로 '환경서비스'는 환경보전과 환경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생태관광지와 같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곳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 및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연공존지역은 보호지역과 같은 규제는 없으나 보전에 기여하고, 관리되는 지역이다. 2024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의 면적을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84배인 245㎢로 늘려 1만7750㎢를 확보한다.
관행·인력에 의존하던 환경관리를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간편로그인, 간편결제(모바일페이) 등 민간서비스와 연계하고, 집까지 찾아오는 무상 수거를 통해 보조배터리 등 생활 속 폐배터리를 편리하게 배출한다. 국립공원 사고유형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사고 우려지역(핫스팟)에 인력배치, 시설정비 등을 미리 조치하고 환경위성·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원 입체 감시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