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6월까지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의 누적적자가 43조원에 달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은 상태다.
21일 한국전력은 올 2분기(4~6월)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1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된다. 누적 부채만 202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치인 kWh당 5원을 반영하고 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이번에 연료비조정요금 외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았다.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아직 남은 상태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기에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누적적자가 43조원 발생했다. 전체 누적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결국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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