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인프라 구축하고 수리·재사용 장려해야
전자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의 격차가 5배로 벌어지고 있어 수거나 위험물질 관리 등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유엔이 발간한 글로벌 전자폐기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세계적으로 6200만톤의 전자폐기물이 배출됐다. 40톤트럭 150만대를 가득 채울 양으로, 트럭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적도를 한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가 된다.
이는 2010년 전자폐기물 발생량과 비교했을 때 82% 상승한 수치다.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기술발전, 개발도상국 구매력 강화 등의 요인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는 한동안 늘어 2030년에 이르면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보다 32% 더 늘어난 820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전자폐기물은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배터리에는 납,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있고, 냉장고, 에어컨 등의 제품에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 냉매가 들어있다. 각종 금속을 채굴하는 과정에서도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등 환경을 파괴한다. 제품 자체와 이를 감싼 포장재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이뤄져 있어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전자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유해물질의 누출이나 자원의 추가적인 채취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2022년 기준 전자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2.3%로 재활용되는 폐기물보다 그대로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이 5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 장난감, 청소기, 전자담배 등 소형 전자제품류는 전체 폐기물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재활용률은 오히려 전체 평균치보다 더 적은 12%에 그쳤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조업체의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미약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자폐기물 감시단체 바젤행동네트워크(BAN)의 짐 퍼켓 대표는 "제조업체들은 어떻게든 소비자가 빨리 제품을 버려 새로운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의 방향을 '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유해물질의 제거, 폐기물의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자폐기물에 대한 정책이 존재하는 국가는 절반도 안되는 81개국에 불과했고, 해당 정책이 엄격하게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가장 많은 전자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미국은 전자제품의 재활용을 강제하는 연방법이 없고, 몇몇 주만 자체적으로 소극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국내에 실효성 있는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선진국이 전자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을 배로 실어 넘겨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문의 주요 저자이자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선임연구원 키스 발데는 "선진국의 폐기물 무단수출을 방지하는 게 전자폐기물 대란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하면 제조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점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2년 전자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방지한 신규 광물 채굴로 탄소배출량이 5200만톤 감축됐다. 또 2022년 발생한 전자폐기물에 잔존해 있는 금속의 경제적 가치는 910억달러(약 120조원)에 달한다. 채굴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탄소세와 같은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남아있는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폐기물 매립지도 또 하나의 광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데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통상업무를 유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큰 돈을 쏟아붇고, 수리 및 재사용을 장려하고, 전자폐기물 무단수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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