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환경책임보험 사업자로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10개 보험사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2024년 6월~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업자 10곳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5개 보험사가 참여했던 3기에 비해 참여보험사가 2배 늘었다. 환경책임보험의 대표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고, 나머지는 참여보험사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등 잦은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한 재정적 수단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7월부터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등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됐다.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보상과 위험분산을 통한 사회비용 경감을 하기 위해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하고 역할도 강화됐다"면서 "환경부는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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