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조기사망자 1968명 발생
국민복지를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 투자를 늘리고 있어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왕진 당선자(조국혁신당) 등 '기후 당선자'들과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등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은 3년전 '탈석탄 선언'에도 불구 석탄투자를 오히려 늘렸다"며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한 기만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며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하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투자 제한은커녕 어떤 기준에 따라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석탄 투자 제한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 보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 이후 석탄투자를 되레 늘리고 있다. 독일 비영리단체 우르게발트 등 25개 단체가 발표한 2022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규모는 '탈석탄 선언'을 한 2021년에 비해 2022년 오히려 14억달러(약 1조6700억원) 늘었다. 또 기후솔루션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석탄발전 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채권에 투자한 금액도 2018년 10조2400억원에서 2023년 5월 18조9800억원으로 85.4% 증가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석탄투자를 지속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기후솔루션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2021~2022년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투자로 늘어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국민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전국적으로 1968명의 조기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위치한 인천의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조기사망률 증가뿐 아니라 어린이 천식 환자, 미숙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며 "국민연금은 한 쪽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외치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기후위기 가속과 국민건강 위협으로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투자 방침이 금융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글로벌 5대 연기금과 비교해 기후 리스크 대응 속도도 느려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투자는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은 재무적으로 위험한 투자,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반환경적인 투자, 미세먼지의 주 원인으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도덕적 투자"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이러한 투자를 연장시키고 있는 지금의 투자 행태는 무책임하고 재무적으로도 우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기후단체들과 당선자들은 "'탈석탄 선언'을 하고도 석탄투자를 늘리는 국민연금의 기만을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끝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올해까지 석탄발전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기준(석탄투자 제한기준)을 조속히 도입할 것 △204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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