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과세로 재원 마련해야
현재 추세대로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가운데 전세계가 달성가능한 목표는 16%에 불과하고, 특히 기후·환경 관련 목표들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유엔이 17일(현지시간) 발간한 '2024 SDG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정학적 분쟁이 잦아지면서 SDG의 84%가 부진하거나 퇴보하고 있다. SDG는 2015~2030년 국제사회가 공동번영을 위해 이행하기로 한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가장 진척도가 낮은 목표로 '기아종식',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등을 지목했다. 육상 멸종위기종의 수를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 비료, 부영양화 등의 관리인 '지속가능한 질소 관리' 등은 전년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DG 달성률이 1~3위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도 '기아종식',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육상 생태계' 목표에서는 달성률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33위를 기록했는데, 기후·환경 부문에서 특별히 더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169가지 세부목표 가운데 달성률이 2.5% 이하인 목표는 '심각한 도전'(MCR)이다. 한국의 경우 △지속가능한 질소 관리 △최종 에너지소비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전자폐기물 △화석연료 연소 및 시멘트 생산 탄소배출량 △수입품 내재 탄소배출량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해역·지역 가운데 보호구역 비중 등이 이에 속했고, 대부분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SDG 달성을 위해 항공 및 해운, 금융 등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글로벌 과세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무탄소 에너지 시스템, 도시기반시설, 디지털 연결성 등을 위한 재원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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