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유럽연합(EU)이 가스 가격상한제와 국가보조금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해 회원국들이 소비자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회원국에 보냈다. 해당 서한은 1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달됐다.
서한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불안이 확대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전쟁 이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EU 내부에서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상승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집행위원회는 가스발전소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재분배해 소비자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조금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다른 대안으로는 회원국이 가스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서한에서 "해당 조치들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사용된 바 있다"며 "비상 조치의 설계는 내부 시장 왜곡을 피하고 청정에너지 투자 신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들이 "목표가 명확하고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회원국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이유로 EU 핵심 기후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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