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권 파괴하고 대기와 수질오염까지 유발
우리나라가 '가짜 재생에너지'로 지탄받는 바이오매스발전을 확대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가중치를 필요 이상 과도하게 부과하고 보조금까지 지급한 탓에 '그린워싱'으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발전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9개국 283개 시민사회 연대체인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BAN)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탄소배출과 산림파괴로 비판받는 바이오매스발전이 한국과 일본의 주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보고서 '생물권을 불태우다: 바이오매스에너지의 글로벌 위협 평가 2024'를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과 한국의 바이오매스발전용 목재펠릿 수입량은 각각 580만톤과 370만톤으로, 640만톤을 수입한 영국보다 낮지만 2030년에 이르면 영국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정책과 계획된 신규 설비를 고려하면 5년여 뒤인 2030년 일본은 목재펠릿 수입량이 1400만톤으로 늘어나고, 한국도 8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30년에 목재펠릿을 500만톤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대만,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고, 그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300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아시아 수입량이 2700만톤, 유럽이 1820만톤으로, 바이오매스발전은 일본과 한국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개발도상국이 탄소감축에 대한 부담을 지는 반면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나무 부산물을 분쇄해 일정한 크기로 만든 목재펠릿을 연료로 태우는 것으로, 벌채 부산물을 치우고 난 자리에 나무를 다시 심으면 탄소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멀쩡한 원목이 펠릿으로 둔갑되거나 바이오매스용 목재 생산을 위한 단일수종 플랜테이션이 조성되면서 기존 자연림과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동시에, 토착민의 토지를 빼앗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발생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많은 바이오매스 발전에 한국은 보조금까지 퍼부으며 확장해나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매스에 태양광 발전(최고 1.6)과 육상 풍력발전(1.2)보다 높은 2.0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자 2012~2023년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42배 늘었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태양광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원이고, 풍력보다 3배 많다.
한국이 바이오매스 발전을 통해 불태운 목재는 5000만톤으로, 이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7000만톤에 달한다. 보고서는 여기에 총 37억달러 규모 보조금이 지급됐고, 목재 연소량 1톤당 79달러, 탄소배출량 1톤당 59달러의 보조금이 주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저자인 페그 퍼트 BAN 정책캠페인담당관은 "정부와 업계가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산림파괴, 탄소오염, 건강피해, 토지강탈을 기후행동으로 포장하며 지구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제기구와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바이오매스 전환 보조를 멈추고, 투자자는 바이오매스 발전 자금 조달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전력 수요 기업과 소비자는 고탄소 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를 풍력과 태양광 등 저배출 재생에너지와 구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속되는 지적에 산업부도 바이오매스 정책 개편을 예고했다. 지난달 31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의 조정·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산업부는 "수입산 원료 증가, 정산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업계간 원료경합 심화, 원목 혼입, 역외 탄소배출원의 국내 반입 등의 문제도 인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하에 산업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합리적인 에너지·산림·재활용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번 분석은 한국의 계속되는 바이오매스 지원이 세계 숲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며 "과도하게 높은 산림바이오매스 가중치와 아무런 정합성 없는 수입산 목재펠릿, 국내산 원목 펠릿과 칩, 석탄 혼소에 대한 지원을 모두 일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일 폐막한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6)와 지금 열리고 있는 COP29 모두 2030년 산림손실 제로를 목표한 만큼, 정부는 이번 REC 가중치 개편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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