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2배 인상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현재 수준의 2배인 50%로 인상하고, 텅스텐 제품에 대한 관세도 25%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계획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새로운 관세는 에너지안보 및 기술 부문에 중요한 소재에 대한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미국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 제조에 필수적이며, 텅스텐은 무기부터 컴퓨터 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간 트럼프 1기 집권시 도입됐던 3000억달러 상당의 대중 관세를 유지한데 이어 중국산 전기차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는 등의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중국산 태양광 부품 및 텅스텐에 대한 관세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 관세를 최대 6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정식 출범할 예정으로, 정파를 떠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관세 부과는 미중 무역관계 경색에 따른 조처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덤핑을 비판하며 중국 군부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수출을 통제하기도 했다. 그러자 중국은 지난 9일 칩 대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고, 칩과 군사용품에 필요한 주요 광물의 대미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오늘 발표된 관세 인상은 중국의 유해한 정책과 관행을 더디게 할 것"이라며 "이번 조처로 청정에너지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에서 이뤄진 국내 투자를 보완하는 동시에 주요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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