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30개국 중 군사 탄소중립 목표 설정 국가는 달랑 2곳

송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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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 중 오직 2곳만이 군사 분야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명시했다. (사진=영국 국방부)


유럽 30개국 가운데 군사 부문에 대한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명시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단 2곳뿐이다. 유럽 전역에서 약 3분의 1만 군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지역 30개국의 국방부 기후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국방 분야에서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나라는 군 전반에 대해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외 영국 공군은 2040년 목표를 따로 세웠으나 육·해군은 제외됐으며, 독일·그리스·네덜란드 등은 "국가 목표에 기여 중"이라고만 밝혔다.

벨기에는 군사 기반시설에 한정해 2040년 기후중립을, 포르투갈은 임무 지원 활동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20% 감축을, 아일랜드는 2016~18년 대비 51%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최종 탄소중립 시점은 없다.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총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항공산업보다 많고 철강산업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유엔 기후협약상 각국이 군사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군사적 예외주의"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4년 유럽 전체 군비 지출은 17% 증가한 693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 확대에 나선 영향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유럽의 기후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사 기지 전력 효율화나 친환경 차량 도입 등은 일부 국가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무기 체계 자체를 탈탄소화하는 데는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오스트리아 국방부는 "건물부문은 어느 정도 진척됐지만, 군사 이동 수단은 민간 기술 발전이 전용 가능해지기 전까지 감축이 어렵다"고 밝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기후안보연구 책임자 플로리안 크람페는 "기후위기는 안보문제인데, 군사 부문은 여전히 기후대응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군비 확장은 친환경 기술 개발의 기회가 되어야지 탄소 의존을 고착화하는 방향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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