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각종 경제규제로 러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면서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번 전쟁은 끝나야 한다"면서 '제18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공개했다.
이것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사실상 막는 초강력 제재안으로, 러시아가 에너지로 얻은 수익을 군비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제재안의 핵심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과 금융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선을 기존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고,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러시아산 원유를 제3국에서 정제한 제품도 '우회 수입'으로 보고 금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러시아 원유 수송에 동원된 선박 77척을 포함해 유럽 항만에 접근할 수 없는 선박의 대상도 확대된다. 이는 EU가 러시아 에너지 수출경로를 전방위로 봉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집행위는 러시아은행 22곳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추가 배제하고, 기존 일부기관에만 적용되던 금융제재를 전면 거래금지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러시아 국부펀드인 국영직접투자펀드(RDIF)를 제재 명단에 올려, 군수산업 자금조달을 막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드론·미사일 등 무기 생산에 필요한 이중용도 기술과 기계·금속·화학제품 등 산업 원자재에 대해 총 25억유로 규모의 수출 금지도 포함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과거 러시아는 유럽에 에너지를 수출하며 매달 120억유로를 벌었지만, 지금은 18억유로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EU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안은 이달말까지 EU 회원국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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