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6100만톤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새 정부의 획기적인 교통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는 18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정책과 시장 흐름을 고려할 때 2030년 수송 부문 배출량이 약 852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450만대를 달성하더라도, 배출량은 7705만톤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현재보다 약간 줄어든 수치지만, 6100만톤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친다.
연구진은 이같은 전망의 배경으로 지속적인 수송 수요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평균 연식 증가,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낮은 규제 강도를 지적했다.
녹색교통운동 김광일 사무처장은 "향후 5년간 무공해차 공급 확대와 운행제한 도입, 지역 대중교통 투자 등을 통해 총주행거리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20만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누적 등록대수는 약 75만대에 그쳤다. 앞으로 6년간 매년 62만대 이상을 신규 보급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신차 기준으로는 승용차 80%, 중대형 및 화물차의 30%가 무공해차여야 한다.
보고서는 2030년 수송 부문 목표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고려한 2035년 목표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강력한 정책 수단이 뒷받침될 경우, 2035년에는 2018년 대비 58.8% 감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연구진은 신규 승용차·소형 상용차의 85% 무공해차 전환, 택시·버스 등 여객용 차량의 2030년 100% 전환, 노후 내연기관차 40%의 단계적 교체를 제시했다. 주행거리 감축 목표도 기존 4.5%에서 최소 1.5배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35년 수송 부문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를 통한 무공해차 보급 가속,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로드맵 수립, 수요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철도 분담률 확대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2030 NDC 달성이 어려운 만큼, 초과 배출 문제를 2035 NDC에 반영하고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와 조기 폐차 등 강력한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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