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2기가와트(GW)에 불과한 육상풍력발전 누적용량을 2030년까지 6GW로 늘리고, 2035년까지 이를 12GW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또 발전단가도 현재 180원에서 2030년 150원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열린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육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이지만, 국토의 70%가 산지로 형성돼 있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상 고지대를 중심으로 육상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한계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에 불과했다. 특히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육상풍력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제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골자는 현재 누적용량 2GW인 육상풍력 발전용량을 2030년까지 6GW까지 늘리고, 발전단가도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국내 생산터빈 300기 이상을 공급하는 것도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목표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특전(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 모두 범정부 전담반(TF)이라는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 종합대책을 준비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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