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톤당 1만6000원선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2만원 이상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운용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의 예상 배출권 가격을 묻는 김성환 장관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4차 계획기간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다.
임 이사장은 "현재 유럽은 배출권 가격이 12만원, 미국도 4∼5만원 정도"라며 "적정가격은 제도를 운용하면서 판단해봐야겠지만, 적어도 배출권 가격이 2∼3만원은 돼야 거래제가 활성화되고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작년 11월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10개사를 상대로 배출권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이들 기업이 1천792만4천t 규모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배출권 가격을 1t당 2만원으로 가정하면 약 3천584억원이 필요하다.
김 장관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축적해달라"면서 "예컨대 배출권 가격이 2만원이 되니 어떤 기업이 움직이더라 같은 사례를 모아 거래제 순기능이 기업들에 더 잘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계획 및 수상 태양광 등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점검했고,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발전용 댐, 저수지, 하구둑 등과의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물산업 신생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도 당부했다.
특히 해수담수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와의 연계, 저전력 기술개발 등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녹조 계절관리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보 개방 추진 방안 검토 등 차질없는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본격적인 운영·관리 계획,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등 생태서비스 강화 방안, 산불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립공원내 불법 점유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한 정비 및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국립공원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맞춤형 홍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을 당부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는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시설 운영체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을 점검하고, 일부 지방 소규모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간이 소각기 활용 온실가스(메탄) 감축 시범사업은 조속히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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