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인세 25% 결정되면...EU 230조원, 韓 8.5조 세수 추가확보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2 16:44:09
  • -
  • +
  • 인쇄
유럽조세관측소 '징수 모의실험' 결과보고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대로 '국제법인세'가 25% 세율로 적용했을 경우 유럽연합(EU)에서만 1700억유로(약 230조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탈세 및 비과세를 감시하기 위해 신설한 유럽조세관측소(EU Tax Observatory)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다국적 기업 세금 결손 징수 모의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법인세 최저세율 25%로 다국적 기업의 수익에 부과했을 때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 주요 20개국 협의체(G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총 140여개국은 '국제법인세 최저세율'을 놓고 협의중이다. 오는 7월 최저세율에 합의할 경우, 애플처럼 본사를 조세회피국가에 설립한 다국적 기업들은 모국에 세금을 추가 징수당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법인세 최저세율을 25%로 책정했고, 미국 재무부가 국제법인세 최저세율 21%를 OECD에 제안했지만 몇몇 국가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저세율 '15% 이상'을 강하게 주장했고,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제법인세 최저세율이 15%로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최저세율이 25%로 결정될 경우, EU에서만 1700억유로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현재 EU의 보건·의료 예산의 12%에 해당한다.

일례로 독일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수익의 10%를 싱가포르 정부에 납부했다고 해도, 독일 정부는 이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15%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기업은 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저세율이 21%로 결정된다면 EU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1000억유로(약 140조원) 규모다.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잠정 협의안인 15%로 결정될 경우 EU의 추가 세수 규모는 500억유로 이하가 된다.

만약 EU만 국제법인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EU 내에서는 2000억유로(약 270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일례로 비(非) EU 국가인 영국 기업이 EU 국가인 독일에서 전체 수익의 20%를 벌어들인다면, 독일 정부는 이 20% 수익에 대한 세금을 국제법인세 최저세율에 맞춰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은 독일 기업이 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국제법인세율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 EU 입장에서는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유럽조세관측소는 보고서를 통해 '퍼스트 무버'(first-mover) 시나리오, 즉 국제법인세 최저세율을 먼저 도입한 선도자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도 소개했다. 만약 독일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국제법인세 최저세율을 시행한다면 다른 나라가 함께 참여하기 전까지 독일은 자국 내 다국적 기업과 독일을 모국으로 둔 해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을 독점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퍼스트 무버' 국가가 법인세의 약 70%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인센티브는 각국이 앞다퉈 국제법인세 최저세율을 도입하고 그 수치를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조세관측소가 제공한 모듈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율이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국제법인세 최저세율이 25%에 합의될 경우 8조5000억원, 21%로 합의될 때 2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15%로 합의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없다.

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 유럽조세관측소장은 "국제법인세 최저세율 25%는 EU 국내총생산량(GDP)의 1.2%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코로나19로 발생한 비용을 대처하긴 힘들겠지만 팬데믹 위기 이후 공공기금을 설계할 때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해군 입대한 이재용 삼성 회장 장남...해군 통역장교로 복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씨가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씨는 해군 장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시사한 환경장관 "탈원전은 아냐"

곧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새로운 원전을 짓는 데 대해 국민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규 원전을 추

"비용부담 커진다"vs"무상할당 안돼"...4차 배출권 할당계획 '대립각'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4차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을 놓고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

경기도주식회사,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 협업 기업' 모집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10월 3일까지 '2025년 2차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협업 기업을 모

"철강·석유화학 배출권 유상할당 높여라...국제추세 역행하는 것"

환경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한 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비율을 종전대로 100%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시민단

배출권 유상할당 20% 상향...상의 "기업 비용부담 커질 것" 우려

환경부가 2026년~2030년까지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 산업계가 비용부담

기후/환경

+

"2035년 NDC 61.2% 정해야...산업 경쟁력 강화할 기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1.2%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국회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성명을 통해 "20

환경부 '낙동강 녹조' 독성조사 착수...공기중 조류독소도 조사

환경부가 환경단체와 함께 낙동강 녹조 조사에 착수한다.환경부는 15일 오후부터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녹조 심화지역에 대한 조류

국립공원 개구리 산란시기 18일 빨라졌다...기후변화 뚜렷한 징후

국내 서식하는 개구리들이 기후변화로 산란시기가 앞당겨진 것이 확인됐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산림과 무인도서에서 장기간 생

호주 시드니 3°C 오르면..."온열질환 사망자 450% 급증할 것"

지구 평균기온이 3℃ 상승하면 호주 시드니에서만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450%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15일(현지시간) 호주 기후청과 기후변화

美 온실가스 배출량 '깜깜이 국가' 되나...기업 의무보고 없앤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형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정책의 핵심자료였던 배출 데이터가 사라질 경

단비에 강릉 저수율 16.3%로 상승...아직 '가뭄의 끝' 아니다

이틀간 강릉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최악의 사태를 면했다. 하지만 가뭄이 해갈되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어보인다. 15일 강릉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