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성장 위해 "강력한 징벌배상 반드시 도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환적 공정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뉴노멀'에 걸맞는 기술에 투자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불평등은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첫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이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며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신속한 산업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기회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세계경제가 과거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해결책으로 도입한 뉴딜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대대적인 기초기반시설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 기후에너지 분야를 짚었다.
이 지사는 "성장곡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이 기후에너지 분야"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위기이고, 이것을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RE100(2050년까지 기업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협약) 가입 기업이 350개로 늘어나는 반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생에너지를 다 써도 100%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급히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을 설득해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통합관할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업무를 총괄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으로 미래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성장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으로 노동현장 의욕과 노동생산력 제고 △하청기업·대리점·가맹점 등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 부여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통한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 등을 내보였다.
이 지사는 "심장만 튼튼하고 머리는 멀쩡한데 손발은 다 썩어서 피가 안 통해 건강하지 못한 경제가 되는 것. 그걸 막아야 진짜 경제가 성장한다"며 "부당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강력한 고액의 징벌 배상을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끝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실행력과 리더십을 어필했다. 그는 정책이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다"며 "화려한 테크닉·기발한 아이디어로 국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수 없는 과제 중에서도 자잘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작은 도구인 호미와 쟁기를 갖고도 성과를 냈다. 결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니 옷에 흙이 묻었나보다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제1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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