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생에너지 年20GW생산설비 확충...감원전"
尹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최대 25%...친원전"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 대응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 우리나라도 탄소중립법을 제정하며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환경과 에너지관련 공약들을 내놓으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을 더 옥죄겠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있는 반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다시 조정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탄소저감의 핵심키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도 다르다.
이에 뉴스트리는 오는 3월 9일 치뤄지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기후·환경·에너지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해당 내용은 각 후보별 공약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의 정책질의에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① 탄소중립 그래픽=조인준 기자
기후위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은 크게 차이난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년도를 현재의 2050년에서 2040년으로 10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18년 대비 40% 감축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탄소세, 에너지 기본소득 등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년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가 현재 목표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이 후보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충한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수력까지 포함해 약 25GW다. 공약대로 이행한다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은 약 185GW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내 총 발전설비 규모인 134GW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해 12월 기준 발전시설과 발전량으로 계산하면 이 후보의 공약대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이 확충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2만6000GWh(2021년 12월 3504GWh)가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체 발전량의 49% 정도에 이르는 양이다. 물론 발전기술 효율화와 발전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약 6.6%다.
윤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발전설비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지만 앞서 계산한 이 후보의 재생에너지 비중과 비교하면 이 후보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발전량, 비중에 대한 목표는 이 후보가 윤 후보의 2배 수준이다.
② 원자력 발전소 그래픽=조인준 기자 두 후보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 감축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에는 윤 후보가 절반 정도 적다. 윤 후보는 나머지를 원자력발전으로 메운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원자력발전량의 비중은 30%를 조금 넘는다. '탈원전 백지화'를 내건 윤 후보는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이 비중을 유지하거나 3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논란 끝에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택소노미' 최종안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핵폐기물 완전 처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따라서 앞으로 원전을 유지한다고 해도 핵폐기물 처리방안은 과제로 남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감원전' 방침이다. 기존 운영되는 원전을 무조건 중단하지는 않지만 신규 건설이나 수명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하되 더이상 늘리지 않고, 모든 원전의 가동이 멈추는 순간 '탈원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다만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석탄화력발전 그래픽=조인준 기자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점은 두 후보의 생각이 같다. 비중도 현재 60% 수준에서 2030년 40%까지 끌어 내리겠다는 목표다. 다만 속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에너지원별 구성계획을 따라가되 속도를 내 탈탄소를 앞당기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재생에너지 비중만 봐도 현 정부 목표는 2030년 30%인데, 이 후보의 설비 확충 공약을 보면 거의 50% 수준까지 가능하다. 즉 화석연료 발전 비중도 2030년 40%를 마지노선으로 더 낮출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물론 현재 건설중인 강릉과 삼척 석탄발전소도 중단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석탄발전소 전환을 비롯한 에너지 체계 전환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도 임기 내 화력발전 비중을 4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강릉과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비중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는 "전체 총량에서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④ 전기자동차 그래픽=조인준 기자 교통·수송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이 후보는 '보조금'을, 윤 후보는 '충전요금'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확대해 구매할 때 메리트를 주겠다는 것이고, 윤 후보는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해 사용할 때 메리트를 주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기존 배기량에서 탄소배출량과 신차 가격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소위 말하는 '포르쉐보다 세금 비싼 그랜저'의 모순을 개선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의지다. 또 2040년부터는 국내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전기차 인프라 부문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충전요금 동결도 그렇고,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연기관 차량 판매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⑤ 쓰레기·순환경제 등 플라스틱 등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재활용 및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다회용기 보급과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나 금속 재질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환경제 사이클에 핵심인 선별장을 확충하고 현대화할 계획이다. 포장재 재질 단일화 추진과 무라벨 제품 생산 지원도 공약에 담았다.
윤 후보는 쓰레기 처리방식을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또 재생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축소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정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쉽게 하도록 신축 건물에 디스포저를 설치해 하수구로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공약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하수구로 배출되면서 환경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