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들, 피해보상 신규기금 마련 촉구
전세계 200여개국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기후배상' 문제가 공식 의제로 상정됐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위치한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는 198개국의 대표단과 환경·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4만여명이 참여한다고 주최국인 이집트 정부가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비롯해 80여 개국 정상과 국가 수반급 인사도 참석해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해법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댄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그리고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번 COP27에서는 무엇보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손실과 피해'는 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가 유발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사망과 부상, 이재민 발생, 시설 파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생물종다양성 감소 등 자연 훼손도 여기에 포함된다. 최근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저소득 국가들이 피해를 떠안으면서 '기후정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발생한 전례없는 홍수로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1700여명이 숨지고, 120만여채의 가옥이 휩쓸려내려가면서 세계은행(WB)은 손해액을 300억달러(약 42조원)으로 추산했다. 파키스탄은 홍수 이전에도 이미 기후변화와 식량위기로 농작물 피해가 컸고, 소비자 물가가 27% 오른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인프라 등 피해 복구 비용도 160억달러(약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지난달 아프리카 중서부 나이지리아에서 10년만의 최악 홍수로 600여명이 사망했고, 14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반대로 동아프리카 케냐 등은 우기에도 3년째 비 소식이 없어 420만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 55개 기후변화 취약국들이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기후 관련 손실 총액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5250억달러(약 740조원)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COP27에서 100여개 개발도상국을 대표해 기후변화가 초래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선진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전 국토가 수몰 위기에 처한 카리브해 및 남태평양 39개 도서국가들의 연합체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역시 '손실과 피해' 보상에 대한 신규 기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다만 선진국들이 쉽사리 저소득 국가들과 합의할 것이라 낙관하기는 어렵다. 선진국들은 이미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COP16) 당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약 141조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진국의 실제 공여 이행률은 80% 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개발도상국들은 또 기후 위기와 전쟁 등이 촉발한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기후기금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도 펼 방침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 및 에너지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경고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과연 이런 목소리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손실과 피해'의 기준과 규모를 따지기도 쉽지 않다. 기후위기로 발생한 재난상황에서 무엇을 인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국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손실과 배상에 집중하게 되면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정책 실행이 늦춰지면서 오히려 더 심각해진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합의에 앞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메 쇼크리 이집트 외교부 장관은 "칸쿤 총회에서 마련된 기후기금이 약속된 양을 채우지도 못했을 뿐더러 인프라 정비 등에 필요한 기후적응 정책은 빼놓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보조금 형식이 아닌 대출 형태로 저소득 국가들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AOSIS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선진국들이 단순히 의제를 추가하거나 자발적인 기금을 마련하면서 우리에게 시혜적으로 부탁을 들어주는 식의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AOSIS는 이어 "우리는 2024년까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 기금의 설립을 지지하기 위해 참석했다. 우리는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래서 당신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후난민이 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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