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10조원...재가동 효율떨어져" 비판도
일본이 전력난을 이유로 11년만에 원자력발전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유턴'을 감행한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안'을 전날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방침에는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건설에 힘쓴다"는 문구가 실려있다.
이에 따라 폐로를 결정한 원전을 보수해 가동하고, 원전 신설과 증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인 개량형 원전 도입도 모색한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원전 신설과 개축을 사실상 포기한 바 있다. 본래 없었던 원전 운전기간 관련 규정도 추가해 최장 60년으로 상한선을 그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까지 일본은 54개 원자로에서 전체 전력의 3분의 1가량을 충당했다. 사고 직후 원전 일본의 모든 원전은 한동안 정지됐고,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전부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걸었다. 발전비중은 대폭 감소해 7%에 불과한 수준이며, 남아 있는 33기 원자로 가운데 10기가 가동 중이다.
하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재가동을 시작했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 해결과 탄소 배출 감축을 내세우며 원전 정책 선회를 추진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원전 건설 등에 관한 새로운 방침을 연내에 정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사히는 "불과 4개월 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견지해 온 정부 방침이 크게 바뀌었다"며 "일본이 원전에 계속해서 의존하겠다면 국민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 약 1조엔(약 9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건설 비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기물과 안정성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 정부 방침대로 2030년까지 원전 발전비중을 20~22%까지 끌어올리려면 17개 원자로를 재가동해야 한다. 시설을 보수하고, 안정성 평가를 통해 실제 전력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에너지 전문가인 일본국제대학 경제학과의 키카와 타케오 교수는 "새 계획에 따라 전력 회사들은 신기술이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쓰려고 할 것이고, 기존 원자로 수명 연장으로 차세대 원자로 신규 건설 시점이 뒤로 밀려날 것 "이라며 "원자로 수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환경경제학과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오시마 켄이치 일본 류큐대학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차세대 혁신 원자로'란 기존 기술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며 "핵융합이나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전망은 극히 불확실하고 언제 구현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후쿠시마 사고 생존자 무토 루이코 씨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후쿠시마 재앙은 끝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은 듯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새로운 원전 정책을 내년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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