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론 부족…최고 수준의 규제 필요"
30년내 주요 20개국(G20) 플라스틱 사용량이 2배가량 늘어나면서 해양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임팩트와 비영리단체 일본재단이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공동운영하는 연구단체 '백투블루'(Back to Blue)는 27일 '플라스틱 최고조: 소비곡선 구부리기'(Peak plastics:bending the consumption curve)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행 소비추세로 놓고 봤을 때 2050년 G20 플라스틱 소비량이 4억51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9년 소비량 2억6100만톤과 비교하면 1.73배로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1950년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만톤에 불과했다.
전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퇴출한다 해도 2050년까지 예상되는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분은 14%에 불과하다. 감축분보다 늘어나는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폭이 더 커 2050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9년 대비 1.48배 늘어날 전망이다. G20 가운데 브라질, 미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에서는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99%의 플라스틱은 석유를 가공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성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10%만이 재활용되고 있고, 14%는 소각, 76% 매립되고 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관리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제3세계로 수출돼 그대로 자연으로 방류되고 있다.
유엔은 매년 해양환경으로 방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약 1100만톤으로 집계했다. 2040년에 이르면 지금의 3배 수준인 연평균 3700만톤에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월 전세계 175개 유엔 회원국들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비롯해 플라스틱 생산과 폐기 전반을 규제하는 '플라스틱 오염 규제협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현행 소비추세 대로 플라스틱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을 경우 2050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9년 대비 1.73배 늘어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면 1.66배, 재생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세금을 물릴 경우 1.57배 늘어난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 △EPR △신규 플라스틱 세금 부과 3가지 규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도 플라스틱 소비량은 1.25배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협상 중인 국제 협약에서 더 강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플라스틱 사용에 의한 해양 오염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임팩트의 편집장 찰스 고다드는 "각국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단들은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최고 수준의 규제를 주장해야 하고, 산업계는 순조롭게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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