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효과적 추진 위해 5년간 89.9조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종전 44.4%에서 45.9%로 늘리고,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14.5%에서 11.4%로 완화하는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2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각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가 담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약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 투자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경될 수도 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되고,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은 이전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과 비교해 가장 크게 수정된 부분은 에너지전환 목표를 늘리고, 산업부문 목표를 줄인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 2018년 대비 14.5% 줄이라는 2021년 목표보다 3.1%p 완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탄녹위는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2021년 65%였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비중을 2030년 75%로 확대하는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반영한 '전환' 부문은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1.5%p 높였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1년 27.4%였던 원전 발전비중은 2030년에 32.4%로 늘리고, 2021년 7.5%였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30년까지 21.6%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탄녹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올린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며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도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소 부문은 2030년까지 수소차 보급률이 30만대로 늘어나는 등 블루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배출량을 760만톤에서 840만톤으로 목표를 조정했다. 반면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기존 1030만톤 흡수에서 1120만톤 흡수로 상향 조정했다.
건물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2030년까지 그린리모델링을 160만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로에너지 건축물도 4만7000건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육·해·공 운송부문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 등록대수를 450만대(16.7%)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무공해차 등록대수는 43만대로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주범인 메탄 발생비중이 높은 농축산 부문은 저탄소 전환구조를 통해 2030년까지 스마트온실과 축사를 1만1000호로 늘리고 메탄저감사료 보급률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30년까지 64%로 늘리고,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9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6.7%,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84.4%였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는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이후 11월부터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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