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목표 21.6%→33% 상향해야"
정부의 현행 에너지 정책대로면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기업 수요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국내 기업의 미래 재생에너지 수요를 구체적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Ei)와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19일 발간한 '2030년 기업재생에너지 수요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국내 기업 236곳의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최대 172.3테라와트시(TWh)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RE100 등의 이니셔티브에 직접 보고한 자발적인 목표치(80.3TWh~98.3TWh)와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수요(90.2TWh)를 더한 값에서 녹색프리미엄 수요 전망치(16.2TWh)를 뺀 값이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기관이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살 때 웃돈을 지불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방식이다.
문제는 앞서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이 기업 수요의 7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10차 전기본이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은 134.1TWh로 기존 목표치였던 30.2%에서 21.6%로 낮춘 134.1TWh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 수요의 77.8% 수준이다.
CDP나 RE100, RPS 등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화석연료 기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제외하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만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제10차 전기본에 따른 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 목표량은 97.8TWh로 기업 수요의 56.8% 수준이다.
플랜1.5 권경락 활동가는 "제10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1.6%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업 수요에 맞추려면) 최소 33%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가격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져야 하므로, 40% 수준의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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