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해도 매년 1억톤씩 쌓이는 플라스틱..."재사용에 초점 맞춰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2 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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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생산규제'가 핵심
134개 시민단체 "로비 막아달라" 서한


플라스틱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전세계 134개 시민단체와 41명의 과학자들은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 조약의 성사를 막기 위한 석유화학기업들의 시도를 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국제연합(UN)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오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2)를 앞두고 송부된 이번 서한에는 유엔평화대사이자 저명한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전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플라스틱협약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은 5차례 진행되는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물밑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위원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생산규제에 관련된 조항을 반대하도록 전방위 로비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 전미화학협회(ACC)가 기업간 연합체를 결성해 플라스틱 생산규제 관련 논의를 주요 논의사항으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시도가 드러나기도 했다.

플라스틱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원료의 99% 석유와 가스인 플라스틱은 채굴과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산업계가 지금처럼 플라스틱을 생산하게 된다면 앞으로 10~1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금의 2배, 2050년이면 3배에 이를 수 있다. 2060년이면 플라스틱의 생애주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4.3기가톤으로 지금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재활용보다 '재사용과 리필'을 근본 해결책으로 하는 강력한 국제플라스틱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활용 방식은 일회용품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생애주기가 짧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면서 신규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밖에 없고, 재생원료의 품질저하 문제, 인프라 관리비용 문제 등이 있어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INC2를 앞두고 지난 16일 UNEP가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발간한 플라스틱 오염 저감 방안 보고서에 대해 "플라스틱을 정제, 소각, 매립, 및 재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UNEP가 제시한 해결책으로는 2040년에도 매년 1억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다"면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량을 제한하고, 감축하는 내용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HAC)에 속해 강력한 플라스틱협약 체결을 지지하면서 마지막 5차 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UN에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면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활용과 생분해 플라스틱에 치중하고 있다. 그만큼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있어 근본 해결방안인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시스템 전환을 고려하고, 협약 체결전 국내 정책 및 국민 인식변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번 UNEP의 보고서와 더불어 최근 한국 정부에서 INC2를 위해 제출한 서면 의견서 또한 재활용과 바이오플라스틱 등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 방법에 치중되어 있어 우려스럽다"며 "한국이 HAC에 속해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시스템을 고려하고, 이번 정부간 협상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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