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탈탄소 지자체 선도적 대응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 점검을 위한 첫 행보로 부산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찾았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후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행보 1호로 건물분야를 선정해 부산의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인 부산수학문화관과 스마트빌리지를 연이어 방문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인 건물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민 인식 확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건물 탄소중립 이행현황 방문지로 선정된 부산은 7개 특별·광역시 중 민간부문의 기축건물 그린리모델링 실적이 2022년 12월 기준 총 9059건으로 가장 우수하다.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도 이날 한 총리가 방문한 건물들을 모범사례로 공공·민간 부문에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신축된 '부산수학문화관'은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책에 따라 옥상의 건물일체형태양광을 설치했다. 또 고효율 히트펌프와 고성능단열 시공을 통해 에너지자립률을 43%까지 달성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물이다.
부산수학문화관 현장방문에서 한 총리는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효율단열시스템과 열회수형 환기시스템, 고효율조명시스템 등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의 기술요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총 56세대로 조성된 '스마트빌리지'는 태양광, 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2022년 3월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인증을 취득한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이다. 건물 합벽시공, 고성능 창호, 외단열, 고기밀 등 패시브 기술도 적용됐다.
이어 부산수학문화관에서 개최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국토부, 부산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부터 건물 탄소중립 정책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설계사·시공사 등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토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모든 공간의 탄소중립화를 추진해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건물부문의 핵심정책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신축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으로,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으로 확대 운영중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건축물은 이자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2026년까지 건물부문 온실가스를 13.6%(1290천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생태환경교육 연구학교 7곳, 탄소중립시범학교 17곳을 운영해 학교 숲·생태공간을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와 탄소중립형 학교환경 조성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운영현황과 체계 및 컨설팅․홍보․교육 현황을, 국토안전관리원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공공부문 의무화 및 ESG 경영평가 연계 등을 통한 민간부문 참여 유도 계획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고성능 건축자재 개발, 제로에너지건물 최적 설계․시공 지원시스템 개발 등 건물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을 보고하였다.
부산수학문화관 설계사인 ING 건축사사무소는 상향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등급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맞출 수 없는 건축물들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공사인 동성산업은 비수도권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전문업체 부족에 따른 설계·시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스마트빌리지 컨설팅사인 청연은 기밀 성능 확보를 위한 구체적 기준·매뉴얼의 필요성과 태양광 유지관리 방법 안내 필요성을 제시했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관련 AS 미흡과 과도한 비용 발생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삼우설계에서도 친환경건축 확대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설계‧시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시대에 필요한 건물은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건물보다는 에너지 자립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이라며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탄소중립 건물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총리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탄소중립 건물이 확산되고 국민들이 건물 에너지성능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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