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탄소배출 비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들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를 2030년 기한내에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배출량 및 2030년 감축량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2030 NDC 목표치와의 격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2021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대치인 48.6GtCO2-eq(기가이산화탄소환산톤)로, 1990년부터 연평균 1.39%씩 꾸준히 증가해왔다. 중국이 2021년 기준 총 14.3GtCO2-eq을 배출하며 배출량 1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인도, 러시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 4개국의 배출량을 합산하면 세계 배출량의 50%를 넘는다. 따라서 이들의 온실가스 감축여부가 기후대응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중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겠다고 선언하며, 넷제로 달성 시점을 국제사회가 정한 2050년보다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보다 50∼52% 수준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효과를 보여도 2005년보다 43% 감축하는 수준이 최대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성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2030 NDC 목표를 2021년 배출량인 3.4GtCO2-eq을 상회하는 4.6GtCO2-eq으로 잡았고,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2022년보다 오히려 25%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넷제로 시점도 중국보다 10년 늦은 2070년으로 설정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7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2030 NDC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 역시 2021년 배출량인 2.16GtCO2-eq을 상회한다.
한경협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마저 NDC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8% 감축, 독일은 65% 감축으로 가장 급진적인 목표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위기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위기로 영국 정부는 화석연료 개발 사업을 허가했고 독일 정부도 2030년 탈석탄 계획을 어기고 석탄발전소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경협은 "주요 20개국(G2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전망치간 차이를 보여주는 감축 격차율이 평균 25%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34.2%로 평균을 상회했는데 한경협은 그 이유가 산업구조 등 현실적인 여건에 비해 2030 NDC 목표치가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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