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니뇨 등 이상기후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공동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를 대폭 늘리고 지하철역사 환기설비를 점검하는 등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27일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인 날)가 가장 많은 달이다. 실제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내달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 영향을 받아 형성된 대기정체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제5차 미세먼지 게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만8000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총력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시 행동요령을 안내·교육한다.
봄철 미세먼지 배출량 변동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등 4대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 10~40㎞/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높여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또 대형 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하고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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